2018년 11월 26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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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안 5개를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장애인연금법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먼저 장애인건강권법은 권미혁·정춘숙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법에 사용되고 있는 ‘모성보호’도 조문 내용에 따라 ‘모성권 보장’ 또는 ‘모·부성권 보장’으로 정비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대안)은 김승희·김상희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개정안은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단서규정 제4조 제1항의 후단 일부를 삭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부가급여와 관련해 인상액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으로 위임토록 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보조기기법은 제16조 1호 본문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교체하는 내용이며,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시각장애 중고생들 위한 영어캠프 개최

서강대학교는 정인욱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11박 12일간 시각장애 중고생들을 위한 영어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제12회 시각장애 중고생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원어민 및 한국인 담임교사, 조교와 함께 읽기, 쓰기 등 다양한 영역의 영어학습 및 예술, 요리, 오디오 드라마 등의 활동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숙소는 서강대 기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서강대학교 법인 배영길 사업본부장은 “사회에 유익한 캠프를 진행할 수 있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정인욱복지재단에 감사하다”면서, “시각 장애학생들이 즐겁게 영어캠프에 참여하고, 자신감을 키울 좋은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 또 열심히 참여한 우수 학생에게는 내년 여름 영국에서 진행되는 정인욱복지재단 해외연수에 선발될 수 있어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시각장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정인욱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필요시 학교장 추천서 및 경제상황 증빙서류와 함께 서강대학교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3. 제주도, 근로 장애인 인건비 35만∼65만원 지원…고용 창출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장애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장애인 1인당 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지원액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입니다.
도는 보조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도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들이 정부 지원 운영비와 제품 판매 수익금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근로장애인의 최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최저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임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점자민원편람 제작 배부, 시각 장애인 민원신청 편의 도와….

울산 북구는 지역 최초로 점자민원편람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점자민원편람은 시각 장애인들의 민원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전 부서 민원 신청방법,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등이 담겼습니다.
북구는 시각 장애인들이 편람을 활용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북구 관계자는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민원편람이 변경될 경우 이를 지속해서 수정,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각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민의 작은 불편과 다양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 울산 동구, 시각장애인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향상

울산 동구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중공업 정문면회실, 서부1차아파트 등 지역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에 음성안내 서비스와 키패드,점자 라벨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서비스’는 음성안내에 따라 키패드 조작이 가능하며 이어폰으로도 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동전·지폐 투입구, 지문 인식기 등 주요조작 부분에도 점자라벨을 부착해 시각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2대 중 8대가 행정안전부가 정한 장애인 필수규격 설치기준을 충족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나머지 4대의 기기도 점차적으로 장애인 겸용 기기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당진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라벨도서 구매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라벨도서 74권을 구입해 1층 아동자료실에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당진도서관이 구비한 점자라벨도서는 동화책 위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당진도서관에는 점자라벨도서, 큰글자도서, 오디오북 등의 특성화도서가 구비돼 있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용자는 1인당 최대 20권씩 2주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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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26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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