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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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호소’ 국회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국회 일대에서 “최저임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국가 보장’ 집회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윤창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복지시설에 최저임금을 책임지우지 않는다.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급여를 지급하거나 연금제도를 통해 기본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직업재활기금 여유금이 전체 1조3900억원의 63%인 8000억원이 넘었음에도 중증장애인 대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저임금 문제로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용부나 관리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연내에 기본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연내에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했지, 제대로된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앞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보충급여 실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그린라이트, ‘2018 서울교통문화상’ 대상 수상

▲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지난 29일 TBS 라디오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8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에서 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설립 3년 만에 서울의 교통문화와 안전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이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초록여행은 기아자동차 대표 국내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 사업 7년차를 맞아 장애인 차량지원 뿐만 아니라, 최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산림체험과 숙박지원까지 그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린라이트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이동이나 문화에 제약을 느끼는 모든 곳에 우리 법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3. 전 장애인단체장 사기·횡령혐의로 검찰행

재직 당시 고철수거 사업권을 얻는데 단체명의를 빌려주고, 이임 이후 K장애인단체로부터 송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해 K장애인단체 전직 회장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17일 A 전 회장 등 7명을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고철수거 업체에 장애인단체의 이름을 빌려주고 원자력발전소의 고철수거 계약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철수거 업체는 우선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정작 사업권을 얻었음에도 중증장애인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016년까지 고철을 재가공해, 몇십억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전 회장은 또한 이임 이후 K단체로부터 송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횡령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잇따른 재심 장애 학생 폭행 징계수위 낮아져

장애 학생을 1년 넘게 폭행하고도 거듭된 재심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져 장애인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지적 장애 학생을 1년 넘게 폭행해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재심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같은 학교에 남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 학생 부모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선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와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는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의 최종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애연대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통합놀이터의 사회적 확산과 이해를 위해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디자인부문·공익광고부문) 공모전을 국내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놀이터 환경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놀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동시에 실현 가능성을 살린 참신한 놀이터 디자인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그 결과, 각 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입선 총 22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디자인부문 최우수상은 떡갈나무 마라톤 김혜민, 주원주, 금나와라 뚝딱!강재현, 이동화, 동행 김가은, 정지우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한편,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서울 혜화동 혜화아트센터 2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수상작 전시는 오는 9일~14일 엿새동안 계속됩니다.

6.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2호 제공

내년 서울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02호의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원으로 편성해, 오늘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82호, 정신장애인 20호 등 총 102호의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하고, 시가 주택만 제공하는 ‘취약계층 지원주택’도 장애인80호, 노숙인 138호, 어르신 40호 등 총 258호를 공급합니다.
활동보조 지원 예산도 2618억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에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게 질 높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찾동 방문간호사도 771명 늘려 동별로 1.8명씩 운영할 방침입니다.

7. 대구대 대학원 장애학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가 오는 9일까지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장애학’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장애를 규정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 등을 탐구하며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중시하는 다학제적 학문으로, 올해 신설된 장애학과는 총 26명의 장애, 비장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장애학 개론에서부터 장애학 질적연구방법론, 장애인 정책과 법률, 장애학 양적연구방법론, 장애와 문화예술, 장애학과 교육,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지원, 장애와 고용 등의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입학생들에게는 대구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학금이 지급되며, 장애 당사자에게는 장애학생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입학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학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장애학석사 학위가 주어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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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1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윤수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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