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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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체전, 25일 전북 일원서 개막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 막을 올린 가운데 29일까지 닷새간 익산과 전주 등 전북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장애인 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8천59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눠 총 26개 종목에서 경기를 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13일 끝난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육상 전민재 등 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해 고장의 명예를 걸고 출전합니다.
또 장애인 체전 사상 처음으로 해외동포 선수단 20명이 수영 종목에서 시범적으로 참가했씁니다.
개회식과 일부 경기는 KBS 1TV에서 녹화 방송되고, 대회 관련 소식은 장애인체육회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체육 홍보를 위한 KPC 하우스가 전주에 있는 카페 파티오에서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넉달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8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 364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5,811개의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8.5%에 불과했습니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의 적정설치율은 8.1%로 가장 열악했으며, 안내시설12.8%, 비치용품 16.3%, 매개시설 32.7%, 내부시설 41.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는 적정설치율이 16.6%에 그쳤습니다.
엲합회 관계자는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소액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원과 노력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자립 돕기 위해…서울시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문화·체육·여가 지원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로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총 8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는 2022년까지 500명 규모로 구직 인력풀을 구축한 데 이어 맞춤형 일자리도 매칭합니다.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의료주택 등 현재 시범사업 중인 20호를 2022년까지 총 260호로 대폭 공급하고, 임대주택도 올해 1300호에서 5년간 6500호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각장애인 등 일부만 이용 가능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내년부터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이동편의도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온전한 홀로서기를 희망하는 자립욕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4. 장애인단체,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직접 제공 ‘강력 반대’

서울시가 내년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가 어제 성명을 통해 ‘강력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성명서에서, “근로조건 향상=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공식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중시해야 하는 활동지원에서는 성립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대는 “오히려 제공인력의 처우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최중증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서비스 사각지대로 내 몰릴 수 있다”면서 “활동지원 서비스 취지를 살리려면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차등 급여 지급, 개인예산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활동지원법에서는 분명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지방정부가 활동지원사를 채용해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서울시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어기겠다는 의미”라며 “활동지원사 직접 고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5. 성폭력 영구제명 지도자 장애인체육계 재취업

성폭력으로 영구제명된 비장애인 지도자가 장애인체육계에 재취업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하거나 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의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폭언 및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컬링 전 국가대표 코치 A씨가 B장애인컬링 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했고, 또 성폭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대한볼링협회 소속 C고등학교 전 코치가 D장애인볼링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져 폭행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만연해있다”며 “신성해야할 스포츠계 내에 이 같은 문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 국가·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꼼꼼하게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있어 장애등급의 변화나 경감이 반영되지 않으면 왜곡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 또한 “법을 개정해, 명단 제출을 의무화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제출된 명부를 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DB와 함께해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7. ‘한반도남북장애인교류협회’ 창립, 활동 돌입

한반도남북장애인교류협회가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8층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발을 알렸습니다.
협회는 장애인당사자와 함께 부산, 대구, 서울 등에 소재한 대학교 교수 등 23인이 뜻을 합쳐 남북한 장애인의 교류를 앞당기고 서로 통합된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염원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자 수차례 모임을 갖는 등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장진순 회장은 “협회를 지방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 실질적인 남북한 장애인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창립총회를 마친 뒤 남북장애인복지 통합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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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윤수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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