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4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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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이은 장애학생 폭행, 참담한 장애부모들

특수학교 종사자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이어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청와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부모단체는 지난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학생이 안전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인권을 보장 받아야할 장애학생이 집단폭력에 노출됐다”면서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 한해서는 CCTV를 설치해 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부회장은 “특수학교 안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 관한 대책이 없어서”라고 진단한 후 “도전적 행동 치료에 관한 의료보험화 등 대책이 없으면 이런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부모 대표들은 10개 요구안 등이 담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정부가 보장해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어제 세종로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ㅛㅡㅈ이다.
협회는 “직업재활시설은 생산 활동이 어려운 복지시설로 묶여있는 데다 수익금은 5년째 감소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급여를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급여를 지원하거나,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연금과 같은 기본소득을 높게 지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직업 재활기금 중 여유 자금은 2015년 3천500억원에서 2017년 8천억원으로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중증장애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전국에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등 639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은 만8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중증장애인도 특수직종근로자처럼 국민연금 일찍 지급해야”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 기대수명이 짧은 만큼 국민연금을 더 일찍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은 전체 국민수명보다 짧아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더라도 수급기간이 짧은 만큼 불리하다면서 어부나 광부처럼 특수직종근로자로 규정해 일찍 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광부와 어업인 등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규정해 노령연금을 현행 61세가 아닌 55세부터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인 1급 장애인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이고, 2급 장애인은 72.4세로,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 82.4세와 비교했을 때, 약 10∼13세 정도 짧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을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 ‘I got everything’ 병원 내 최초 입점…전국 27호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는 카페 ‘I got everything’이 문을 열었습니다.
‘I got everything’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국에 마련한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로, 지난 2016년 10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동에 1호점을 개점한 이후, 27개 매장에 92명의 장애인이 채용됐습니다.
지난 22일 문을 연 27호점은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서관 1층에 5평 규모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니저와 장애인 바리스타 4명이 하루 2교대로 운영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27호점을 운영하는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중증장애인 채용카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곳”이라며 “카페가 위치한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는 지난해 개소한 삼성발달센터가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익금은 고용 인력 인건비 지급을 비롯해 장애인의 일자리 개발과 확대에 사용됩니다.

5. 한국복지대, ‘장애대학생도우미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한국복지대학교가 “2018년도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대학생 및 보호자, 도우미, 지도교원, 지원업무 담당자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공모작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으로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ㅗ딥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日 정부 장애인 고용 부풀리기 적발…1등은 국세청

[앵커]
우리나라처럼 일본에도 정부나 기업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정부 기관 대부분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심한 곳은 일본 국세청이었습니다.
YTN 황보연 특파원이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 [네모토 타쿠미 / 후생노동상.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쓰이 간 / 장애인 고용률 검증위원장.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사태입니다.]
인터뷰 [아베 가즈히코 / 신체장애인단체 연합회장.
(정부 부처가) 장애인 고용 수치를 메우는 데 급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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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24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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