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3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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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부모 ‘분노’…지원 대책에 “들러리 된 기분”

[앵커 멘트]
발달장애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위해 장애인과 가족들을 초청한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 딸을 둔 한 어머니가 대통령 앞에서 “들러리가 된 기분”이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찌된 사연일까요.
KBS 유호윤 기자가 전합니다.

[김신애/ 중증장애인 부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2. 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마련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합니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했습니다.
조례는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용시간은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그럴 수 없을 경우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명시토록 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3. 다음 달부터 보험 가입 때 ‘장애 고지’ 의무 폐지

다음 달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청약서에 장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눈, 코, 귀, 언어, 정신 또는 신경기능 장애와 팔, 다리 등 신체장애 등을 보험사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장애인전용보험처럼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다음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대상 1500명으로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대상을 15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고용촉진기금 변경으로 예산 20억원을 추가 확보해, 기존 중증장애인 근로자 1200명에서, 300명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근로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공단 전국 지사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무와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 지원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특허전략개발원 ‘기술사업화 촉진’ MOU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최근 장애인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망기술 기반 장애인기업 발굴, 중증·청년·여성 장애인기업의 지원확대, 지식재산 전략수립 관련 지역별 특화 교육 개최, 장애인기업 IP-R&D 전략수립 지원 등으로, 업무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장애인기업의 유망기술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두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지식재산 전략수립에 대한 지역별 특화교육을 총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 관계자는 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종로구, ‘종로 장애인통합회관’ 개관식 개최

종로구가 옛 종로 청사를 증축한 공간에 ‘종로 장애인통합회관’을 조성하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구는 지난해 6월 청사 이전 이후, 유휴공간이 된 이곳에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장애인통합회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증축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개관식은 100여 명의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으로 시작해, 감사패 전달, 구청장 기념사, 내빈 축사, 함께 완성된 시설을 순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통합회관 2층에 세워진 종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는 물론 사회적응, 직업훈련 등의 특화된 평생교육을 제공합니다.
3층에는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 및 ‘종로수어통역센터’와 같은 장애인 지원센터 2개소가 입주했습니니다.

7. 10년간 지적 장애인 ‘생계급여’ 1500만원 뜯어낸 40대 남성 검거

기초수급대상자인 지적 장애인의 생계급여를 10여 년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쯤 지적장애3급의 기초수급대상자인 피해자로부터 10여 년간 총 천 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49살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고 피해자가 매월 20일마다 지자체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수당을 지원받는 사실을 알고 이를 뺏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원금이 나올 때쯤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줘 매달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씩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현재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중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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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13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윤수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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