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0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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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연합회 “자필 서명요구 차별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자필 서명 요구를 차별로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자필로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을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연합회는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어 금융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금융권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각장애인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금융서비스 이용시 자필서명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의 상품 소개, 약관 등을 점자,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며 ▲금융자동화기기를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 일자리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지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정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정과제인 ‘탈시설’도 진정한 탈시설 목적을 이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한국장총은 내년에 23조 5000억 원을 편성한 ‘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예산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장애인단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주장한 결과 민관협의체를 끌어냈다”면서도 “이번 예산안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 고민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3000개로 늘렸지만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38.7%, 중증장애인 실업률이 7.7%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증장애인 5000명에 대한 지원고용 또한 한시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실업률 해소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탈시설’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예산이 매우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은 6억 6000만 원으로 장애인 1인당 330만 원 수준”이라며 “여기에 행정비용을 빼면 금액은 더 축소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탈시설 내용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급하게 커뮤티니케어에 담은 모양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예산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장애인 학대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릴 제기했습니다.

3.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울산서 11일부터 4일간 개최

울산시는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울산과학대와 전하체육센터, 한국폴리텍 울산캠퍼스 등지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선수 등 800여 명이 참가하며 개회식은 11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개최 직종은 웹마스터, 전자출판 직종 등 20개 정규직종과 안마, 패션디자인 등 11개 시범직종, 네일아트, 도자기 등 9개 레저 및 생활기능직종 등 총 40개 직종입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금메달 1200만원, 은메달 800만원, 동메달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나머지 선수에게도 참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4. 한시련, 세계 시각장애인연합회 아태지역 분과 총회 참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오늘부터 이달 12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분과, WBUAP 총회에 참가합니다.
WBUAP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WBU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분과를 뜻합니다.
WBU는 전 세계 160여 개 국의 600여 개 시각장애인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UN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일한 시각장애인 관련 NGO입니다.
WBU는 시각장애인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 총회 회의록 보고 및 사무총장 선출, 시각장애인 재활 서비스, 웹 접근성 관련 회의, 시각장애인의 여행과 환경 접근성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제9회 WBUAP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참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교류 확대와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5. 한돈자조금, 시각장애인 위해 한돈 요리 점자책 발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7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 점자책 ‘한돈 요리 50선 점자 에디션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돈 요리 점자책은 총 200권이 발간됐으며, 전국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맹학교에 총 100권을 배포합니다.
또한 점자 교재로 40권, 한돈 나누-리 요리교실 참여자들에게 30권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한돈 요리 점자책은 한돈 간장 샐러드, 한돈 영양밥 등 한돈 레시피 50선을 선정해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평소 시각장애인들은 직접 요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돈 요리 점자책 발간을 계기로 보다 쉽고 즐겁게 요리를 즐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우즈베키스탄 장애인지원사업 MOU 체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달 31일 우춘재단과, 우즈베키스탄 장애인 재활 의료사업과 경제적 자립기반구축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재활 의료 장비 지원 ▲재활 의료 전문인력 교육 ▲시각장애인 축산 창업지원 사업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복지관은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성장률 연평균 7%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의료와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자립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업무협약 체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복지관 최동익 사무총장은 “우즈베키스탄 장애인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우춘재단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시작됐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장애인지원사업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국제장애인지원센터는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 등 총 13개국을 대상으로 장애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7.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지적 장애인 A씨 관리소홀로 ‘사망’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운영중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30세 장애인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29일 밤,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수준의 지능을 가졌으며, 그동안 돌출 행동과 식탐이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빵을먹다가 기도가 막힌 것을 확인하고 급히 119에 연락했지만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했다”며 “담당자의 관리소홀은 있었지만 시설 차원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해당 시설은 아직까지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해당 시설의 사건 은폐 또는 사후 처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곤련해 해당 시설 법인 이사장은 “A씨 보호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 합의가 끝났으니 보고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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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10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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