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4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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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로 총 12일 동안 각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0일과 11일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복지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리며 15일에는 식약처, 16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7일에는 적십자사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한약진흥재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전주 또는 국회에서, 22일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원주 또는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되며 정확한 장소와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23일은 국회에서 장애인개발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2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감에 오릅니다.
25일과 26일은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부산식약청을 대상으로 국감과 현장시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모든 기관의 감사를 최종 마무리 하는 종합감사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가평군, 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승인 취소하라”

특혜 채용 및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장 A씨에 대한 지역 내 시각장애인 회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3월 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와 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보조금 불법사용, 특혜 채용 등과 관련해 징계와 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보조금 불법사용과 특혜 채용 등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일 가평군에 센터장 승인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평군이 센터장 승인취소 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역 내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는 “무자격자 센터장과 사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권익이 무시되고 있고, 채용과 보조금 불법사용 등으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승인취소 요청을 받은 사람이 지회와 센터의 장으로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가평군은 하루 빨리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센터장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센터장 선임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승인받아 군으로 신고하는 방식인데, 센터장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변경신고를 해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수리하는 것”이라며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장 변경신고가 들어오면 검토 후 관련절차에 따라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대구시ㆍ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증진 ‘합심’

대구광역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역 9개 공공기관과 함께 오늘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의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약진흥재단 등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구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조기 달성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입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지역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당당한 사회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 “광주 장애인회관 건립, 신속 추진해야”

광주광역시의회는 어제 ‘장애인회관 건립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김갑주 상임이사가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발제에서 “지역 내에서 장애인들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양한 유·무형의 생산 활동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인 장애인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장애인회관을 통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회관은 소통과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등을 통해 종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50년~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나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회관건립에 대한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바라며 마련됐다”며 “보다 많은 관심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짓는 마음으로 집행부와 장애인단체와 서로 합심해 장애인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장애인이 살기 편한 광주가 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 장애인 단체로 위장해 공기업에 수백억 불법 납품… 단체 이사 징역

장애인 단체로 위장해 공기업에 수백억 원어치 제품을 불법 납품한 업체를 도운 장애인단체 이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덕기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60살 변모 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씨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전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선관과 보호판 207억 원어치를 납품한 업체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은 반드시 매년 구매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장애인 근로자의 직접 생산품에 한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들 업체는 하청업체나 비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속여 납품했습니다.
변씨는 매년 매출액의 3%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단체의 이름을 빌려주고 장애인 10명이 고용된 것처럼 허위로 출근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가 한전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3억 700여만 원을 단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단체 명의만 차용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위 범행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6. 제주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호응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시각장애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화형 일자리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가 지원대상 경로당을 선정하면 시각장애 안마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및 질환을 확인한 후 웰빙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달까지 304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2만79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안마사 출·퇴근 및 서류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시각장애 안마사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마사 1인당 하루 5명 내외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경로당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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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4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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