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2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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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중증·경증만 구분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 인권위 “휠체어 장애인 저상 시내버스 탑승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상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정류소에서 기다리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버스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버스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버스기사에게 주의 조치를 할 것과 앞으로 장애인 버스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휠체어 장애인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 정류소에서 저상 시내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휠체어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은 채 정류소를 떠났고, A씨는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버스기사는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중이어서 뒷문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는 A씨의 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고의로 승차 거부를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해당 버스기사가 ‘A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했고, 사건 당일에 회사 상부에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만큼,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보고,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개선

다음 달부터 기초 급여에 더해지는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에 8만 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기초급여액 인상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4. 바우처 부정수급 1만9306건 적발…장애인활동지원 최다

정부가 노인과 산모, 신생아, 발달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가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만9306건, 부정수급액 3억9400만원을 적발했습니다.
바우처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 수급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서울시, 추경 투입해 139대 저상버스 교체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 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총 1465억원을 투자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 대상 확대를 위해 35개 사업에 6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7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노후버스 139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성북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등에 1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조사…경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수준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 방문유형, 이용편의성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경품도 지급합니다.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장애인 고용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 ‘제19회 장애인영화제’ 공식 포스터·트레일러 공개

다음달 7일 롯데시네마 합정에서 개막을 앞둔 ‘제19회 장애인영화제’ 트레일러와 포스터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장애인영화제 포스터와 엠블렘은 2016년 전주국제영화제의 포스터 디자인을 맡았던 헤이조 스튜디오의 조현열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또한, 트레일러는 김양희 감독이 연출한 가운데, 김 감독은 지난 2013년 단편 ‘보청기’를 출품해 장애인영화제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이번 작업에 참여하게됐습니다.
트레일러의 주인공은 일본 배우 후지이 미나로, 한옥을 배경으로 정갈하고 함축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완성됐습니다.
한편, 장애인영화제는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롯데시네마 합정점에서 사흘간 개최되며, PDFF경선, 장애인미디어운동, 국내초청, 해외초청, 사전제작지원 등 5개 부문 총 30편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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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22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에 이창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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