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4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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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체부, 장애인체육센터 150개 건립·생활체육교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이라는 비전으로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등 3대 추진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2025년까지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150개를 신규 건립하기로 했으며, 이는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고 장애인이 우선해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용문제로 체육 활동을 못 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19년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2020년 이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생활 체육교실도 현재 622개에서 2022년까지 1,30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가 일부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종목별 동호회 지원을 다양화하고, 생활체육교실 참여자의 동호회로의 전환을 우선 지원하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전체 장애인 중 90%에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중도 장애인임을 고려하면, 오늘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핵심 유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인권위 “복지부, 소규모 공중시설 장애인경사로 설치권고 수용”

보건복지부가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외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9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0년 이를 시행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2018년부터 신축되는 바닥면적 50∼300㎡인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이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하고, 제과점은 99.1%, 식료품 소매점은 98%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때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는 “감면대상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감면규정 및 일반 도로점용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곤란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이런 입장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 개선 의지가 낮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방송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 시각장애인·장노년용-관심사항에 맞는 특화 내용 눈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가 ‘행복한 이용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일반인용, 청소년용, 장·노년용, 청각 장애인용, 시각 장애인용, 다문화 가족용 등 6개 종류로 제작됐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가이드북은 시각장애인 전용 TV 신청을 비롯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의 종류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특화된 가이드북 6종을 발간하면서 앞으로 국민 모두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매우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용환 KAIT 부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방송통신서비스 가이드북을 통해 정보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인지·예방하고 스마트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정보 격차가 없는 지능정보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복한 이용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맞춤형 가이드북은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한국 장애인재단, 드림카 프로젝트 하반기 모집

한국장애인재단이 삼성화재애니카손사와 함께 장애인과 장애계 단체 자동차 정비 사업 ‘2018 드림카 프로젝트’ 하반기 접수를 받습니다.
드림카 프로젝트는 전국의 저소득 중증 장애인과 열악한 장애계 단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정비·수리해주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수요자에 한해 접수가 진행됩니다.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으며,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격과 접수 서류는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제출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자를 위해 지역 장애인 사례관리 기관을 통한 추천과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모금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5. 시각 장애인 밀양지회장 4500만원 횡령, 경찰 조사 착수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장 54살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 1,3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4,500만 원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밀양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5명이 밀양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으며, 고발 내용에는 A씨가 지난 2월 시각장애인의 명절 선물 구입비를 부풀려 결재한 사실도 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회의 한 직원은 “지회장인 A씨가 인사권을 비롯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지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본인이 책임을 다 진다”면서 “회장이 수년간 보조금을 빼돌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고발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세한 것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태 파악에 나선 밀양시는 “이 단체로부터 A 회장 사임서를 제출받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횡령 수법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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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14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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