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9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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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완전히 폐지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제 종로장애인복지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월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소득영역 개편은 2022년으로 미뤘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종합판정도구’는 자칫 등급제를 점수제로만 바꾸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탈시설’ 역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와 한 핵심과제 이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7~8월 장애인가구 전기요금 30% 추가 할인

정부가 7~8월 두 달간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을 30% 추가 할인합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가량 나오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제 내는 요금이 4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애인 , 상이, 독립유공자는 현행 2만원에서 6000원을 추가로 감면하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는 현행 2만원에서 6000원을, 주거·교육 수급자는 기존 1만2000원에서 3600원을 추가로 할인합니다.
백은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美 지카 감염 산모, 출산 아기 7명 중 1명 꼴로 장애

임신 중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7명 가운데 1명 꼴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산모가 낳은 1살 이상 유아 천 450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뇌와 뇌 손상 등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일반 신생아의 30배에 이릅니다.
이후 발달장애, 삼킴이나 운동 장애 등 지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병까지 포함하면 14%에 이릅니다.
이들 감염자는 대부분이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며, 사모아와 마셜제도 출신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 CDC의 마거릿 호네인 선천성 질환 및 발달 장애 담당 국장은 이번 연구가 선천적 기형을 시간이 흐른 뒤에 뚜렷해지는 장애까지 포함해 대규모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발달장애 공익광고 활용, 대국민 인식개선 필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제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박지민 사무관은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발달장애인이 가족 및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차별 받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커뮤니티 케어로 정책기조를 바꾸며 발달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밀알천자 남기철 대표는 “복지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한 홍보영상 또는 유인물 제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폐성 장애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의 실제 모습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개별 홍보물 제작과 반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동수 전문의는 “발달장애 공익광고의 방향은 우리사회가 장애를 분리와 보호가 아닌 함께 가야 할 동반의 대상이라는 점을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여야 한다”면서 “장애를 극복이 아닌 수용의 대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과 함께 장애인의 존재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정상화, 사회통합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문회원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공익광고의 경우 장애인 소비자들은 장애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를 비장애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발달장애 공익광고 제작 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광고 내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광고 제작이 필요하며, 이 안에서 비장애인 모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장애인개발원, ‘2018년 상반기 연구 성과 보고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2018년 상반기 연구 성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장애인 일자리사업 개편방향 연구’, ‘장애인 지원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 법제 비교연구’, ‘장루?요루 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정책방향’,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연구’가 소개됩니다.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장애인 관련 연구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상반기 연구보고서는 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유니버셜 디자인단 발대식 실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최근 장애당사자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유니버셜디자인단’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10cm 턱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사업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 등 누구나 다니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건물 턱과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개방형화장실 핸드레일 설치 ▲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장애주차장 도색 ▲공공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 점자스티커 부착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무시당해” 부친 살해 30대 장애인 긴급체포

인천 서부경찰서는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35살 지적장애 3급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택에서 부친 63살 B 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교회 목사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범행을 신고한 목사는 외출중이던 A씨 모친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너무 더워 에어컨을 틀었는데 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며 욕설을 했다”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소견이 나오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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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9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윤수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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