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6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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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안마사 훈련수당 현실화 주목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10년간 동결됐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업 훈련수당이 내년부터 인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일 대한안마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이관되는 사업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안마수련기관 지원이 포함됩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국 13개 안마수련기관, 295명의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 훈련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수당은 기본 월 10만원에 가족수당 3만원, 가계보조수당 7만원 등 최대 2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안마사협회는 이번 사업 이관으로 훈련수당의 동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난해 기준 훈련수당은 기본 월 31만 6000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내년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을 수행해 민간기관과 같은 훈련수당 지급 등 안마수련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시각장애인 쏙 빠진 종합판정표”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등급을 대신할 종합판정표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정과제로 공식화댔습니다.
내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시련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어 기대보다는 우려 여론이 높다”면서 “등급제 폐지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에서도 시각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배제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종합조사도구 모의적용을 위한 3차례 시범사업에서 타 장애유형의 평균적 급여는 증가했고, 시각장애만 9.12시간의 급여시간이 감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 운영, 종합조사도구 등 등급제 폐지 세부추진방안과 논의 진행상황을 시각장애인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종합판정표 ▲민관협의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등급제 폐지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3. 특수교육과 학생들 “정교사 임용늘려 과밀학급 해결해야”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일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는 과밀학급을 줄이고 정교사 채용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앞장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22개 특수학교와 1,250개 특수학급이 신설되고, 특수교사 배치율도 92%를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특수교사 임용시험은 377명 선발이 예고된 상황으로, 법정 정원 92%를 달성하기에는 터무니없다는 지적입니다.
강명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0년 전 제정된 장애인특수교육법은 당시 선생님들이 삭발을 하고 아스팔트 위에 엎드리며 소리쳐 외친 결과”라며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엄성민씨는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전문화된 개별화 교육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며 “교육부는 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인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력난 호소

보호자 사정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장애인을 돌보는 인천지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단기시설 종사자 1명이 장애인 2.5명을 돌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단기시설의 경우, 시설 정원 10명을 위해 배치된 사회복지사는 2~3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오전·오후 교대로 근무하는데, 업무 강도가 높고 추가 근무가 발생하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A시설은 일손이 부족해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사가 행정업무까지 겸하는 실정입니다.
시설 관계자는 “복지사 1명이 5명을 데리고 취침근무를 하는 것은 버겁다”며 “병가나 연차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 업무 도중 다쳤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기시설 종사자들이 교대 근무로 고충을 겪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 배구교실 개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이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배구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배구교실은 지난 2일과 3일 총 2회에 걸쳐 수원에 위치한 수성고등학교에서 한유미 해설위원을 주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틀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해 장애인들이 배구공을 가지고 많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만들었습니다.
구단은 정기적으로 배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연고지인 수원시 배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팬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은 지난 2012년 수원시 아동복지시설 ‘꿈을 키우는 집’을 방문해 사랑 나눔 활동을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6. 강서구, 청각 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 설치

서울 강서구는 구청 내 주요부서 및 각 주민센터에 수어 전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하는 ‘소리친구, 제 눈빛을 알아 맞혀주세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4개 행정기관에만 설치된 영상전화기를 민원관련 부서에 확대 설치해 청각장애인의 민원업무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치대상은 강서구보건소 등 청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11개 기관이며, 이번 달까지 신규 영상전화기 설치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수어 전용 영상전화기는 청각장애인이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시 민원처리를 돕는데 활용됩니다.
수어로 청각장애인과 전담 통역사가 대화를 나누고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스피커폰을 이용해 전달합니다.
구는 올해까지 주요 민원부서 및 20개동 주민센터 등 24개 시설에 전화기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구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힘들어 그동안 행정업무를 보는 데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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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6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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