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6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6일 kbic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뉴스입니다.
1. 최근 금융 정보보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권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의 보급률이 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세마을호 열차가 5월 12일부터 휠체어 좌석을 갖춘 ITX새마을로 대체 운행됩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1. 전자금융 보안 강화에 OTP보급 바람…시각장애인은 사각지대
최근 금융 정보보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권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의 보급률이 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OTP단말기는 폰뱅킹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때 입력해야 하는 보안 비밀번호를 거래 때마다 생성해 주는 보안 장치이지만 음성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5일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말) 기준 OTP 이용자 수는 944만3581명, 거래건수는 1억6480만건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8.3%, 2.9%씩 늘었으며 이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 금융기관에서도 OTP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이런 보안 강화 추세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현재 시판된 단말기는 작은 화면에 매번 새로운 숫자가 나타나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 규정을 개정, 영업점장의 승인을 거친 뒤에는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의 전자금융 보안등급을 OTP 사용 고객과 같은
1등급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자금융 이체 때 OTP를 이용하지 않는 보안등급 하위단계 고객의 일별 이체한도가 대폭 줄어 장애인 고객이 불편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지방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도 점자보안카드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고객의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전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고객의 경우엔 음성으로 추가 인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런 방편이 불편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뿐,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 문제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이체 한도가
줄어 불편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OTP보다 보안이 취약한 보안카드 이용 고객의 자금이체 한도를 임의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등 일부은행은 OTP단말기 제조업체인 미래테크놀로지가 개발 중인 시각장애인용 OTP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이어폰을
꽂으면 음성으로 비밀번호를 안내해 주는 OTP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전용 OTP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보다 배터리 수명이 짧고 기기 단가가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정한 정책을 세워 제대로 보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2. 휠체어 탑승 가능 ITX새마을 12일부터 달린다.
그동안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새마을호 열차가 휠체어좌석을 갖춘 ITX새마을로 대체 운행됨에 따라 고속열차가 서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열차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ITX새마을 운행 개시에 따른 열차 예약 및 발매일 알림”을 공지했습니다.
코레일은 공지를 통해 ITX새마을의 운행 시간표를 공개하고, 지난 1일 오전 7시부터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코레일 어플 등을 이용해 승차권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1969년 2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새마을 열차는 2004년 KTX가 개통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고급 열차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좌석이 없어 장애인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어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ITX새마을은 전동휠체어좌석, 수동휠체어좌석, 장애인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ITX새마을 운행 시작일은 오는 12일이며, 6월 1일부터는 용산에서 여수 액스포역 구간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새마을호 열차 통과역이었던 경부선 청도역에도 상·하행 각각 1회, 경산역의 경우 상·하행 각각 2회씩 ITX새마을호가 정차해 지역 장애인들의 이용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35% 감소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요양보험 혜택받는다
치매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벼운 치매환자도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7월 1일부터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이외에 의료인한테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76만6천600원 한도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일상생활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기억력
향상활동, 회상훈련 등으로 구성된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
치매환자의 가족도 치매 약물 투약관리, 치매 대처기술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4만7천~5만7천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률)로, 월 최대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이용한다면,
본인 부담 수준은 월 11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확대 조치로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은 치매 환자 수발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3개 등급(1~3등급)으로 된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치매특별등급을 새로 만들고 3등급을 2개로 쪼개 3등급, 4등급으로 세분화하면서
모두 5등급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는 전체 평균 4.3%(시설급여 평균 5.9%, 재가급여 평균
2.3% 인상) 올렸습니다.
다만,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조정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지만 당기수지와 누적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해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건강보험료액의 6.55%)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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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유혜윤이었습니다.

곧이어 정규 방송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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