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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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개편 탄력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로운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장애인 근로능력평가 도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합니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인 기초 근로능력평가 방안을 검증하고, 소득보장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근로능력평가 도구 연구를 마쳤으며, 장애유형별 대상자에게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지표의 변별력을 검토합니다.
또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소득수준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실태 분석을 통해 장애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개편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의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라면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계와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유엔 장애인권리위 위원에 한국인 여성 첫 진출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가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처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뤄진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176개국 당사국 가운데 99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김 대표는 1999년 장애여성문화공동체를 설립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한국정부 자문위원, 국가인권위 정책위 자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당사국이 4년마다 제출하는 장애인권리협약 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협약 이행 권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대표의 위원 임기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입니다.

3.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 작품 ‘마음으로 보는 촉각 명화 산책’

서울도서관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마음으로 보는 촉각명화 산책: 배리어 프리 미술전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감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촉각명화’는 시각장애인의 미술작품 감상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상상력과 촉각을 이용해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촉각명화는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심금 ▲물고기와 노는 세 아이 등 10점으로, 자원봉사자와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제작됐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전시를 안내하고, 촉각명화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관람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4. 경북 시각장애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맞손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일 포항시약사회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자료집 제작 시 정보제공 협조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이문형 포항시약사회 회장은 “대부분의 약사들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어 사회공헌사업에 활발한 참여가 어려웠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일근 관장은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협력을 통해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권영진 후보,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 불수용”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단체행동 재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12일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권 후보가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장애인연대는 지난 7일 권 후보 측에 △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공동기구 수립 △자립주택 확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권 후보 측은 지난 9일 협약을 위한 대화 의사를 밝힌 뒤 이날 최종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근배 장애인연대 정책국장은 “권 후보 측에서 보내온 검토 의견은 대부분 불수용 입장을 보여 모두를 절망케 했다”며 “본인이 한 2014년도 공약과 희망원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6. 양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달 준공

경남 양산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양산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다음 달 준공돼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활시설은 삼호동 일대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작업실, 재활 상담실, 집단 활동실, 사무실 등이 들어섭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숙련된 장애인을 고용하지만 이곳은 초보자를 우선 모집해 자체 훈련을 시킨 뒤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시는 우선 초보자 20명과 숙련자 10명 등 30명을 선발해 간단한 부품 조립과 밴드 포장 등 단순 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서 서식 및 팸플릿 등 인쇄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고용 인원을 100여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박정희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7. 인천 부평구, 발달 장애인 복지정보 안내서 발간

인천 부평구는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단어와 그림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정보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안내서에는 보건복지부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내 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수록했습니다.
짧고 쉬운 단어와 그림을 활용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나 문맹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는 이달 중 총 200부를 발간하여 동주민센터와 관내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복지시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복지정보 안내서를 통해 장애인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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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3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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