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1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6·13지방선거 장애계 광역의원 비례 24명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중 장애당사자 또는 장애계 관련 인사가 총 2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이블뉴스가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의원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파악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당별 장애계 인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4명, 정의당 4명, 노동당 1명 등 총 24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4명, 부산, 대전, 제주 각 3명, 대구, 광주 각 2명,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각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13명, 여자 11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경찰 ‘장애인 고용 외면’ 오명 벗는다…고용률 4.96% 목표

정부 부처 가운데 장애인 고용 비율이 하위권인 경찰청이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상위 5개 부처 평균 4.9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간 일반직공무원 채용의 5~10%를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해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기준으로 본청 일반 공무원 가운데 3.48%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해 49개 부처 중 39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상반기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새롭게 발굴하고, 낮은 장애인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취업포털과 고용노동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중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수사, 외근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인 내근 업무 등이 가능한 경찰관의 경우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돼 있는데, 경찰에서도 장애인 채용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한국, 아·태지역 중 ‘장애인 빈곤 격차’ 1위

아시아?태평양지역 7개나라 중 우리나라가 장애인과 전체인구 사이의 빈곤율 격차가 2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 고용률보다 평균 2배에서 6배 정도 낮고 주로 저임금의 복지형 일자리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행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 상반기 이행평가 보고서를 공동 번역·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장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참여도를 분석한 첫 종합보고서입니다.
재난대비와 관련해 장애관점을 내포한 계획을 가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8개국에 불과했고, 9개국은 접근성의 기준에 따라 비상대피소와 재난구조 공간을 설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한국어로 번역된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 장애인 단체, 국제기구 등 국내 장애분야 기관에서 널리 활용돼 인천전략의 남은 5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개소, 업무 돌입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올해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연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공무원 및 평생교육인력에 대한 교육,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 등 현장과의 교류를 강화해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5. 복지부, 전국 26만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소 6개에서 최대 약 8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6.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명칭 공모

서울시가 오는 6월 11일까지 관광약자의 여행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시 무장애관광지원센터’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접수는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센터명칭과 제안 이유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6월 중순에 별도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상금 30만원, 우수 2건 각 20만원, 장려 3명 각 10만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확정된 명칭은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의 공식 브랜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약자가 차별없이 서울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콜센터(1670-0880)를 설치하고,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장애인 등 주요 민원, 불필요한 구비서류 줄인다

정부가 민원 취약계층의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여 불편함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0여 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 창구(‘정부24’, ‘국민생각함’ 등)를 개설해 관련 민간단체, 민원대행사 등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적정성 등 민원처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아울러,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의 실효성을 재검토합니다.
또한, 행정기관간 서로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은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처리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변경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5월 31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맟칩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짆행에 이창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