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0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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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이 시각장애인의 후보 알권리 제한”

오는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 매수제한 규정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후보자에 대해 온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 다시한번 제기됐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 김훈 연구원은 “선거법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16면 이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8면 이내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며 “점자를 사용하면 보통 2∼3배의 용지가 더 필요한데, 현행법상 일반형과 점자형의 면수가 같게 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훈 연구원은 “이렇다 보니 점자형 선거공보는 일반형에서 일부 발췌된 내용으로 제작될 수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및 후보자 정보 습득 기회가 제약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반형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해 달라고 선거 때마다 요청했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없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김 연구원은 “음성 제공으로 점자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라며 “이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제작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공직선거법 65조 4항 본문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로 시작하는 부분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추가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 올해 1,000 가구 돌파… 참가자 모집

서울시가 지난 9년 동안 진행해 온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의 누적 대상이 올해 1,000 가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거주환경,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료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지난해보다 1.5배 많은 150가구로 늘렸고, 예산도 7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달 23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를 모집합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 시각장애인에게는 디지털리모컨 도어락, 가스자동차단기, 청각장애인인 경우 화상인터폰 설치, 휠체어이용인은 원활한 이동을 위해 주택 진입로와 현관 바닥의 높낮이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만드는 등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김인철 복지본부장은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당사자에게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시 복지본부 전체적인 사업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3. 조석영 강북 장애인복지관장 서울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재임

조석영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장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에 재임됐습니다.
조 관장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제10대 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조 회장은 “협회장을 맡은 임기동안 장애인복지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협력해 함께 성장하고, 장애?비장애라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0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입니다.

4. 광명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경기도 광명시가 다음 달부터 1~3급 중증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거나, 이미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3급 시각장애인이 동 주민센터에서 점자스티커를 신청하면 시 민원여권과에서 취합해 제작한 뒤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점자주민등록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주민등록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를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5. 광주 중증 장애인 채용 교육기관 ‘만족도’ 높다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광주시 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들의 채용만족도가 8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 교육청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산하 37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관의 86.2%가 ‘중증장애인 직원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채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교육청은 이번 조사가 ‘2018년도 중증장애인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배치기관 선정을 위해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는 실질근로에 있어 각 기관?학교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채용자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6. 삼척시, 도내 최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강원도 삼척시는 장애인공무원의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업무 능률성 제고를 위해 도내 지자체중 최초로 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2016년 4월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지난 2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공무원의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시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공단에 출연하며 공단은 근로지원인 배치 및 업무용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7일까지 장애인공무원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편의지원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신청한 공무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수행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지원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원활한 업무수행과 능률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성폭행 개념도 모른 지적 장애인 무죄…법원 “진술 신빙성 없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 3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31살 지적장애인 B씨를 폐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신문 조서 등 A씨 혐의를 입증하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A씨가 지적장애인으로 100분가량 진행된 검찰 조사 당시 조사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폭행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한 조사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처럼 의사소통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 등 조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검찰 조사 신빙성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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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월 30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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