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5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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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만 밟았는데 과태료 부과?!…칼 같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융통성은 없나요?”

장애인주차구역의 과태료 처분이 일정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일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건수는 9만 6천638건으로,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총 7만 4천214건입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 직원의 판단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된 사진만으로 위반 여부가 정해지고 있어 도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의 선만 밟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된 도민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친 채 주차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밟은 채 차를 댔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B씨의 차량을 신고해 B씨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에 B씨는 본인이 소속된 맘 카페에 하소연을 올렸고 댓글에는 “선만 밟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 “선만 밟고 있는 건 융통성 있게 좀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단속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선만 밟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남북 화합의 장 된 ‘ 장애인 스키 월드컵’

북한 장애인 스키 선수들이 평창 패럴림픽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북한 선수들은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평화 패럴림픽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인터뷰 김정현/北 장애인 스키 선수 :
인터뷰 이정민/한국 장애인 스키 대표 :
인터뷰 장국현/北 장애인 스키 선수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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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9822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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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성곤, ‘사회적·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지원’ 개정안 발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사업 판로 확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4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역시 단순히 구매계획과 실적만을 공고하도록 하는 데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계획 이상의 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범위를 용역 및 공사 수행까지 확대하고, 우선구매 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등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 의원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대부분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판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4. 대구대,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생 추가 모집

대구대가 대구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단과반과 정규반 학습생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먼저 3개월 과정의 단과반 수업은 주 2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각각 진행됩니다.
 모집과목은 미술치료, 음악치료, 통합 예술치료, 방송댄스, 원예케어, 짐볼드럼, 토탈공예, 푸드아트테라피 등이며 신청자가 많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설합니다.
6개월 과정으로 주 5일간 운영하는 정규반도 학습생 15명을 모집합니다.
 학습생은 인문교양교육,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배우며 일상 생활 자립 및 직업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남도교육청-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장애학생 일자리 위해 뭉쳤다

전남도 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3일 전남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직업체험관 및 직업전환중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속기관인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 장애학생 직업체험관과 직업전환중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3월부터 공동 연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내 직업체험관의 14개 직업체험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 및 훈련 대상 장애학생들을 선발해 일자리 진출을 도울 방침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내 직업체험관 및 직업전환중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합니다.
또 장애학생 부모교육, 특수교사 및 기업체 인사담당자와의 네트워크 등을 전남교육청과 협력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장애인의 사회로의 완전통합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장애학생 취업 활성화와 고용 증대 등 상호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수교사를 전문가로 장애학생을 직장인으로!’라는 전남특수교육의 비전이 가시화 되도록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 [전북도]전국장애인부모연대중앙회 전북서 각종 의혹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가 24일 전북도청에서 시설 장애인 성추행과 폭행, 사문서 위조 등 전북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북지역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전북지부 이사회를 소집해 지부장 해임과 동시에 이사회를 해산했으며, 현재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수습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운영체계를 구축해 지부장 1인 독점 운영으로 인한 문제들을 보완하겠다”며 “전북지부 이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외부 이사 도입과 기존 이사 퇴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는 지난해 지부장 자녀의 시설 장애인 폭행·성추행, 지부장의 시도 지원 사업비 유용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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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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