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3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

장애인 가족 명의 렌터카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앞으로 장애인 가족 명의로 빌린 렌터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또 장애인 인권침해는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던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는 이제 설치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본인이 장기 대여·임차한 차량만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외국인 등의 명의의 대여·임차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단기 대여·임차에서도 장애인 주차 표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한 경우 ▲제주도 등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말부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폐지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시행 11년만인 오는 6월20일부터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판매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도입,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책환경의 변화로 이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 됐습니다.
또 장애인생산품 인증 신청이 2011년도 40개에서 2015년도 4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인증제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인증 받은 장애인생산품은 시행 후 3년동안 인증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생기면서 관련 내용들이 다 넘어가서 실효성이 없다”며, “인증 신청도 2016년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전남교육청 발달 장애인 직업진로 개척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직업진로 조기개척에 나섭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전남교육청과 오늘 전남교육청에서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직업체험관 및 직업전환중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공단은 직업체험관을, 전남교육청은 직업전환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각각 공단 산하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해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발달장애학생의 직업 진로 조기 개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 호텔린넨 체험 등 순수체험관 6개, 식품포장 등 훈련겸비 체험관 7개 등 총 13개의 체험관을 오는 3월까지 설치합니다.
이곳에서는 기숙형 직업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직업전환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상주인력 배치를 통해 공단의 직업체험관 운영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애주기에 맞는 직업전환교육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전남교육청의 업무협약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추구라는 단일 가치로 교육과 고용이 충분히 협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충청북도는 올해 말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적용분야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에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1~3급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를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하는 농업인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남구보건소, 시각장애인과 가족 대상 재활프로그램 운영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는 건강관리가 취약한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과 건강증진교육을 연중 실시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스트레칭 운동교실 △영양교육과 건강식 만들기 △건강체험학습 △구강, 금연 건강교육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만성질환 통증 완화와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동남보건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 선정

오는 4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상징물이 결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제출된 상징물 공모 응모작을 심사해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등 5종의 상징물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엠블럼은 전남의 영문 ‘J’와 여수 심벌마크를 이용 휠체어를 타고 역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 선정됐고, 여수시와 전남도의 캐릭터인 ‘구키’와 ‘남도’가 성화를 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은 마스코트로 뽑혔습니다.
포스터 선정작은 힘차게 골인하며 환호하는 육상선수를 중심으로 각 종목의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입상자에게는 엠블럼 150만 원, 마스코트·포스터 각 100만 원 등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상징물을 대회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1월 23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