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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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서비스를 판정할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11월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6월까지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총 79개의 서비스 제공기준을 정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능력,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한해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10월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발표합니다.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는 2022년까지 약 만5000명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올해 어린이재활병원 1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4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수가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한시련 서울지부장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앞으로 4년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를 이끌어갈 후보들의 정책을 듣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지회장당선연대는 내일 오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 제14기 지부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연대는 공지문에서, 입후보자들의 지부운영정책, 특히 지회 발전을 위한 공약 및 정책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히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 KBIC는 내일 토론회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황을 직접 생중계합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제14기 지부장 및 서울특별시지부 대의원 겸 전국대의원 선거는 오는 2월 3일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교육관에서 오전6시부터 오후7시까지 진행됩니다.

3.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자료 및 책자, 동영상 배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책자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합니다.
교육자료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국 수행기관 및 사업참여자 배치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업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직무적응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책자는 교재 및 안내자료로 구성됐으며, 교재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와 사업참여자의 기본교육 시 활용 가능한 소양교육 교재로 구성됐습니다.
교재는 일반교재, 알기 쉬운 책, 알기 쉬운 책 가이드북 등 3종이며, 안내자료는 일반배포용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버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도 제작됐습니다.
책자와 동영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설립 10년만에 단체 해산

장애인 문화권, 교육권 등에 중점적인 활동을 이어 온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설립 10년만에 해산합니다.
장애누리는 운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오는 2월 8일 오후4시 열리는 정기총회를 끝으로 단체 해산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애누리는 지난 2008년 12월 설립 이후 장애인의 방송권, 문화접근권, 정보권 확보를 위한 100일 시위를 비롯해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위한 140일 시위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농아인의 교육권 및 수화언어권공대위 연대 단체를 조직하고 그 사무국을 맡아 수화를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고 법안 제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애누리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운영진의 단체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활동가들의 자부담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안팎으로 여러 문제가 누적돼 부득이하게 해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5. 출입구 찾기도 어려워…장애인 비행기 여행은 꿈?

장애인들이 장거리 여행을 가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때 따라가 봤더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SBS 한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6. ‘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 장애진단서 남발한 혐의로 실형

수년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 수십 건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61살 S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지난 2009∼2011년 총 30건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S씨가 병원에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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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월 22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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