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7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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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내 장애인용 점자블록 5천여개 2020년까지 정비

서울시는 시내 대로변 보도에 있는 점자블록 5천여 곳을 2020년까지 지속해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진행 방향과 일치하지 않거나 노후·파손된 것 등이며, 턱 낮춤 시설은 차도와의 높이차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2억원 외에도 추경 예산 3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도심 2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벌여 정비 대상 3천924곳을 발굴했습니다.

2. 서울시, ‘장애인 힐링 해변캠프’ 강원도 양양에 개장

서울시가 강원 양양군 광진리 큰바다해수욕장에 ‘장애인 힐링 해변캠프’를 8월21일까지 운영합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수욕장 환경을 구성했고, 휠체어전용 이용도로는 물론 장애인전용 화장실,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판 등을 갖췄습니다.
물놀이 이외에도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노래자랑대회, 해변 보물찾기, 해변 시네마, 수영강습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참여프로그램이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힐링 해변캠프에서는 소화기, 온수보일러, 해충퇴치기, 심장제세동기 등을 설치했으며, 수상안전요원 4명은 24시간 상주하며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힐링 해변캠프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 단체 등은 누구나 이용 신청할 수 있으며, 곰두리봉사협회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2500명 확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속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204억원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은 당초 월 1500명의 지원대상 확대가 반영된 정부안이 확정됐으나, 국회에서 1000명이 더 늘어났씁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활동보조 수가를 9240원에서 만100원으로 까지 확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나 막판 조율에서 실패해 결국 대상 확대만 증액됐다”면서 “이용자가 25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또한 1660여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박능후 복지부장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복지부는 그간의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 하는 황금 삼각형을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 뿔난 장애인들 ‘文대통령 나쁘자나’ 1인시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총 30일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공약이행을 외치며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어제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 조금은 기대했지만 부양의무제는 이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장애등급제 또한 중경단순화 수준에 머물렀다”며 “우리는 만 5년을 광화문 농성장에서 너무 많이 기다려왔다. 3가지 요구를 온전히 받아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첫 1인시위를 진행한 박래군 소장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1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방산비리 2건만 해결하면 가능하다. 예산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며 “1인시위를 통해 절실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인시위는 오는 8월 25일까지 매일 오후12시부터 1시간여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장애인권 사각지대 구금시설 엄중조사 요구

장애인권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고자 서울구치소에 간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서울구치소 내 반인권 처우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는 “우리는 의무관에게 전동휠체어와 에어매트 반입을 요구했지만 의무관은 죄를 짓고 구치소에 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벌금을 낼 수 있다면 노역투쟁을 할 권리를 줘야한다면서, “노역투쟁을 할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인권위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위를 방문해 서울구치소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7.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정부가 직접 챙긴다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사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 쉼터를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쉼터의 설치와 운영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한정돼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돼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 추가, 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과 이 경우 비용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8. ‘제18회 장애인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장애인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열리는 제18회 장애인영화제를 함께 이끌어 나갈 자원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사전 활동 부문, 영화제 행사기간 부문 2가지로 나눠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운영팀, 초청팀, 홍보팀, 기술팀 등으로, 활동한 시간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의 봉사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9월 29일까지 영화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롯데시네마 합정에서 진행되는 제18회 장애인영화제는 경쟁작품 및 해외작품 등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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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월 27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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