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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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만들어 달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달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애인 사회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동등한 경제활동인구로 대우하는 노동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 고용을 재활이 아닌 자립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한 명의 노동자로 대우하는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도 한 명의 노동자라면 동일노동에 한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사회가 장애인 일자리를 노동이 아니라 시혜 차원에서 접근하면 장애인 일자리의 질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서 무슨 생산성이 있겠냐는 사회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활동인구에서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81만 개 일자리 중에서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만 개와 장애여성의 50%가 취업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희망원 사건 연루자 모두 유죄 선고에도 장애계 “유감”

장애인을 감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을 비롯한 총 7명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구희망원대책위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희망원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힘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안과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의 비자금을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성한 실체를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것과 생활인 감금에 대해 원장신부와 국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감금에 대해 공범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재판인 김 모 전 총괄원장 신부 등 간부 7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오는 7일 열리는데, 반인권적 감금행위는 김모 원장의 재직기간에도 있었고, 희망원 역사가 곧 감금의 역사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엄격한 법적용이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법 앞에 모두 평등함을 증명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서울시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 의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해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약 17%에 달하는 주거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주거약자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일반 시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4. ‘2017 지방장애인기능대회’ 수상자 906명 배출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2017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총 90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지방장애인경기대회는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 육성하고 기능수준 향상과 직업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2854명의 참가자들은 CNC선반 등 20개의 정규직종과 바리스타를 비롯한 12개 시범 직종, 2개의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회 결과 337명이 금상을 차지했고, 은상 234명, 동상 245명 총 906명이 수상을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입상자에게는 정규직종의 경우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의 상금이, 시범직종과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의 경우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한편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직종 기능사 실기시험이 입상일로부터 2년간면제되며, 직종별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에서 열리는 제34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5. 인천시 7월부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간 멘토링 사업 전개

인천시는 이달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를 통한 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그동안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해 온 기존센터 중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상위 순위 3개 센터와 신규센터 3곳을 일대일로 매칭해 「멘토링 데이」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기존 센터에서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주요사업 및 우수프로그램 소개,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방법 전달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에는 총 13곳이 있으며, 약 2300여명이 상시 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6. 전투·작전 중 부상 유공신체장애 병사 대상 ‘부사관 임용 제도’ 본격 시행

전투 또는 작전 중 다쳐 신체장애를 갖게된 유공신체장애 병사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며 “먼저 해군이 내일부터 부사관 임용을 희망하는 유공신체장애병사를 모집하고, 육군도 이달 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투·작전 중 부상으로 장애인이 된 병사는 자신이 희망해도 현역 복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장애를 얻은 병사들에게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예우이고 보훈이라는 공감대 아래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 또한 반영됐씁니다.

7. 강원도내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청소년, 동계올림픽 스포츠 체험

강원도는 어제부터 7일까지 엿새간 강릉과 평창 일원에서 장애청소년과 보호자 40명을 초청해 2017 하계드림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릉컬링센터에서 휠체어컬링을 비롯한 장애인아이스하키, 스케이트 등 동계스포츠 빙상종목을 체험합니다.
이외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를 방문해 슬라이딩센터에서 봅슬레이도 타는 등 2018 평창 대회의 현장도 함께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아이스하키 국가대표선수 등 국내 동계스포츠 전문지도자를 초청해 훈련도 진행합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장애 청소년들이 동계스포츠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자연스럽게 2018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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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월 3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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