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2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면접때 편의제공 못받아 탈락… 장애인 공시생 ‘불합격 취소’

시험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 이상 소송을 벌인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얻어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못한 장애인 윤모씨가 국세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장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를 명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씨는 지난해 4월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합격 최저점수보다 30점을 웃도는 월등한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기술서 작성과 5분 스피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40분의 면접 과정에서 윤씨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국세청 측은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에 윤씨에게 노트북 1대와 거동을 도울 조력인 1명을 제공했으나 대필 인력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윤씨는 5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도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의 도움 없이 혼자 면접을 치러야 했습니다.
법원은 윤씨가 제기한 소송 사유 중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거부를 중대 사유로 들어 불합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은 “공무원 시험 외에 다른 기업 채용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인적·물적 지원 수단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광주시,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전용 예약서비스 제공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버스를 예약해 탈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저상버스를 직접 선택해 예약하는 스마트폰 앱 ‘광주교통약자버스’를 개발,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광주교통약자버스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앱을 실행해 운행 중인 해당 노선의 차량을 선택하면 예약한 내용이 버스 기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버스 기사는 운전자 단말기를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정류장에 탑승자가 있음을 사전 인지한 후 정류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어플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용자 통합테스트’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교통약자버스 예약 어플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운행중인 버스 기사의 의사소통을 위한 예약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3. 장애인 소재 프로 ‘월 방송시간 5% 이상’ 의무화 추진

방송사들이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들이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매월 방송시간의 5%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효상 의원실은 22일 “방송사들은 장애우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 방송법은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송출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1∼2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장애인 소재 콘텐츠 월별 방송시간은 대부분 전체 방송시간의 1% 안팎에 그쳤습니다.
이에 방송사들이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 소재 방송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회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실은 “방송사에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 제작·편성 의무를 부과하면 방송의 공익 추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인천 장애인AG 끝내고 남은 58억 ‘ 장애인체육 발전’ 말고 어디 썼나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후 인천시로 넘어간 대회 운영 잉여금이 장애인체육 발전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청산단이 58억 원의 운영 잉여금을 시로 이관했으며, 시는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잡아 집행했습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법규집 정관 제9장 보칙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에는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대회운영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인천시에 귀속, 체육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운영 잉여금 58억 원의 사용 명목을 놓고 인천장애인체육계와 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인천장애인체육계 한 인사는 “대회 이후 남은 재산은 당연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일반회계로 돌린 것은 양면성이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시가 빚 갚는 데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일반회계로 돌려 사용한 것이라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며 “일반회계로 돌렸더라도 체육진흥과 예산에 포함되는 만큼 인천체육에 사용됐다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5. KCC, 서울 시각장애인협회 건물서 ‘쿨루프’ 캠페인 펼쳐

종합 건축자재 기업 KCC가 ‘쿨루프’ 캠페인을 통해 노후 건축물 대상 차열 페인트 기부 및 시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CC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미래환경협회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각장애인협회 건물 옥상에서 쿨루프 작업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쿨루프는 건물의 지붕에 밝은 색의 차열 페인트를 도색함으로써 지붕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KCC가 이번에 지원한 제품은 고기능성 차열 페인트 ‘스포탄상도’이며, 태양광 적외선을 큰 폭으로 반사시켜 지붕이 직접 받는 열기 축적을 줄여줍니다.
건물 내부로의 열 전달을 막아줌으로써 냉방비 절감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KCC 관계자는 “지난 3월 서울 방배동과 5월 울산의 노인복지시설 쿨루프에 참여하는 등 지역 사회 공동 시설 및 소외계층 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KCC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올해 12월 준공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이 새롭게 건립됩니다.
21일 밀양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은 건축연면적 2395㎡의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해 12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1층은 치료실과 다목적 강당, 2층은 사무실과 상담실, 자원봉사대기실, 주간보호시설, 3층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4층은 식당과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섭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다양한 재활치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은 물론 종사인력 채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6월 22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