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1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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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만840원 약속”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낮은 수가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9240원인 현재 수가를 17% 확대해, 내년 만84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어제 저녁 광화문1번가에서 개최한 ‘장애인정책: 대한민국 5%의 목소리’ 열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현재 1시간 서비스 수가는 9240원으로, 야간이나 휴일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산 지급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든다”며 “활동보조가 부족하면 밥도 못 먹는 경우도 생긴다. 급여제가 아닌 시간제로 해서 필요한 만큼 쓰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계약하고 기관은 현재(25%)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아 서비스 관리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활동지원수가가 9240원이다. 공약에도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적극협의해서 올해 대비 17% 높인 만840원정도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자치부 김부겸 신임 장관은 “포럼 속 정책 내용을 들어보니 복지부는 물론, 행자부에서도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공중화장실 보행로가 없는 부분을, 예산을 높여서 확장하겠다”며 “앞으로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2. ‘장애인 헬프 앱(APP)’ 개발 콘테스트 진행

장애인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헬프 앱 개발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아이디어만으로 장애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마켓까지 등록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모집기간은 오는 7월 30일 까지 장애 대학생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 팀의 기획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거쳐 총 10팀을 선정해,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팀에게는 아이디어 시상금과 함께 오는 8월14일부터 18일까지 앱 개발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우수 6팀에게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직접 앱을 제작하고 마켓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앱 제작 지원금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폭행·횡령’ 광주 모 사회복지법인 해산 입장에 장애인 단체 반발

장애인 폭행과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증여 뒤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장애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 사회복지법인 Shut Down 대책위원회는 어제 광주 북구 본촌동 법인 운영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 설립자로서 재산을 출연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출연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 재산 증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출연자,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인권 침해 등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인과 관계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광주시와 법인은 장애인복지와 인권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 받은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1월 광주시의 민·관 합동조사 결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후원금·장애수당(2억9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강원도내 장애인단체, “생존권 요구안 수용” 촉구

도내 4개 장애인 단체가 결성한 강원장애인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어제 춘천역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투쟁단 출정식 이후 몇 차례 실무협의를 했지만,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에 대해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5대 요구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탈시설 정책 수립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평생 교육권 보장 등입니다.

5. 한시련, 2017시각장애 청년 희망캠프 참여자 모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오는 7월 3일까지 ’2017 시각장애 청년 희망캠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캠프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인천 강화군 KT&G 강화수련원에서 시각장애청년의 당면과제, 미래비전 제시 등 다양한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은 누구나 한시련으로 전화해 접수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6. 김성일 전 장애인체육회장, IPC 집행위원 최종후보 선정

김성일 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최종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김성일 전 회장이 IPC 자격 심사위원회 검증을 통과해 집행위원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며 “10명의 집행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엔 총 22명의 최종후보가 경쟁한다”고 밝혔습니다.
IPC 집행위원 선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월 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2017 IPC 정기총회에서 열리며, IPC가 승인한 회원국 대표와 5개 대륙 위원장, 국제스포츠 기구 대표가 투표에 참가해 다득표 순위로 집행위원을 선출합니다.
한편, IPC 집행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수대표 3명과 선출직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7. 광주시,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시범 설치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편의 향상과 이동권 확대를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버스정류장이 시범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1억7500만원을 투입해 무장애 정류장 25곳을 설치하고, 2021년까지 5년간 총 105곳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주요 버스정류장에 굴곡보도와 가로화단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휠체어 대기장소와 버스정차 위치 표시, 점자블록 설치 등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5월부터 대상지 선정과 정비 내용 등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7월 이후 현장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 단계에서도 광주시와 자치구, 장애인단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말까지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업은 광주지역 전체 정류장 규모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도 적극 협업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8. ‘장애 아동’ 위한 무료 워터파크서 생애 첫 물놀이하는 아이들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지역에 최초로 장애 아동을 위한 워터파크가 개장했습니다.
해당 워터파크에는 풀장을 비롯해 온천, 물대포, 수중 미끄럼틀 등 갖가지 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가운데, 장애 아동들의 안전을 고려해 미끄럼 방지 발판을 곳곳에 설치했으며 온도에 민감한 아이들을 위해 급속 온열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또한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압축공기로 작동하는 휠체어인 뉴체어까지 개발해 장애 아동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울러 워터파크 안에 사람들이 붐빌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객이 일정 인원을 넘어서면 입장을 제한합니다.
워터파크 설립자 고든 하트먼(Gordon Hartman)은 “전 세계 어디에도 장애 아동을 위한 워터파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며 “장애 아동들은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할 뿐,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물놀이를 즐기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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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21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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