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1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시각장애인 OTP 대리수령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인터넷뱅킹을 위해 OTP, 즉 음성 일회용비밀번호 발급이 필요할 경우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필 서명이 쉽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 방문이 어렵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대리발급을
불허해왔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향후 문제가 생겨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시각장애인들도 보다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필수과목 되는 中 ‘정보 교과’… 시각장애인 어쩌나
내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가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 아이를 둔 40살 김모 씨는 “학교는 교과 운영 계획을 세우고 교사 수급에 나서는 등 분주하고, 코딩 학원 열풍도 분다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준비나 논의는 아예
없다”며 “당장 아이들이 수업 중에 우두커니 있거나 다른 수업으로 대체될까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맹학교 등도 ‘시각장애 중학생의 정보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정책팀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교과서 논의도 지지부진한데 정보 교과 논의는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라며 “교재는 점자책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실습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팀장은 “맹학교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저시력·전맹 학생이 많아 고민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립 특수교육원은 향후 맹학교 및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상대로 간담회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특수교육원 관계자는 “맹학교를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저시력 학생은 화면 확대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판결] 면접시 청각 장애인에 ‘문자통역’ 등 편의제공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면접 때 ‘문자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합격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운영하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소송에서 “B재단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부기술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라며 “교육원은 장애인이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장애인으로서 선발과정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교육원은 A씨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원은 A씨가 선발과정에서 장애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따라 탈락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며 “선발과정에서 교육원의 차별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ㄴ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떼지 말아주세요” 9세 시각장애 어린이가 쓴 은밀한 점자편지 화제
최근 서울 곳곳에서 포착된 의문의 점자 포스터가 화제입니다.
지난 17일 밤 한 SNS에는 ‘홍대에서 본 이상한 포스터…누가 해석 좀…’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포스터에는 “떼지 말아주세요”라는 요청과 함께 점자가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점자를 해석할 수 있는 한 네티즌이 댓글로 해석본을 올리며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9살 시각장애 어린이가 가을에 공연을 하는데…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편지 형식의 초대장이었고, 사실 지난해부터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어려워 무대에 설 수가 없었다며 올해는 꼭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석한 메시지를 본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응원하며 후원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포스터의 주인공인 시각장애 어린이의 공연은 문화예술교육 ‘더베프’에서 진행하는 ‘국제 장애 어린이 축제’로 알려졌습니다.
5. 장애인 전동차만 골라 훔친 ‘나쁜 도둑들’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만 골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50만원 상당의 장애인 전용전동차 2대를 훔친 58살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달 14일 오후 10시 8분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54살 B씨가 공용복도에 세워 둔 장애인용 전동차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층 공용복도에 세워둔 장애인 전동차 1대도 끌고 갔습니다.
조석수경위는 “절도범중 한명은 전동차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며 “훔친 전동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 것으로 봐서 시간이 지나면 가져다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6. 시각 장애인 이용 쉽게…경북경찰청 점자 민원안내서 제작
경북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시각장애인이 경찰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2개월간 대구대 점자도서관, 경북시각장애인협회와 함께 ‘점자 종합민원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안내서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고소·고발 등 민원 안내 11종, 민원서식 7종, 법률지원 정보를 담았으며 도내 경찰서 민원실, 시·군 장애인협회,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 민원실 근무자, 시각장애인협회, 대구대 점자도서관과 힘을 모아 안내서를 지속해서 보강하고 비치장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점용 경북경찰청 민원실장은 “시각장애인이 경찰서에서 일을 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안내와 서식을
선별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2월 21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주소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