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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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대수, ‘ 장애인 생활복지지원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장애수당 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부가급여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경증장애인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급 받고 있는 2만원에서 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2017년 신년인사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어제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최근 4년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한 해 실천계획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해에 3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제 새로운 30년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정직함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장협을 만들어 장애인 복지를 선진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 전진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방문한 고규창 충북 행정부지사는 “정의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충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종성 사무총장은 경과보고에서 △선거개혁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상향식 인사관리 개선 △정부 정책 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책기능 강화 △30주년 사업 성공적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2017년 실천계획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본격화 △장애인 문화체육 지원 방안 체계적 정립 △장애인 정보지원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선언했습니다.
3. 전국 장애인 대상 스키학교 개막
동계종목 체험 기회가 적은 전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창에서 스키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2017 장애인스키학교’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장애인스키학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등 장애인동계 종목으로 진행되며 전국에서 53명의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 및 지도자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동계종목을 체험하고, 참가자 레벨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상급자 코스인 심화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 지적 장애인 부부 속여 휴대폰 요금 1800만원 ‘폭탄’ 만든 대리점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지적장애인 부부를 속여 3년 동안 1,800만원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여성의 아버지는 오늘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통화에서 “작년 10월 딸 핸드폰이 끊긴 사실을 알고 통장을 확인하니 딸 부부가 핸드폰이나
태블릿PC 등을 8대나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 따르면, 피해자 부부는 대리점 직원이 요금을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새 폰에 가입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폰과 번호로 가입하면서 해약된 휴대폰 기기
가격을 계속 부과받았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전화번호가 개통돼 지속적으로 요금이 고지서에 청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딸의 신상정보나 결제수단을 도용해 누군가 개통을 하고 이
요금 체계로 전화를 썼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는 “대리점에 부당한 요금의 환불 조치를 요구했지만 대리점 측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부분만 해결해 준다고 말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대리점에서는 전화가 오지도
않고, 본사 전화번호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두 달 동안 쫓아다닌다고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5. 울산 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해 내실화 추진
울산 북구는 지난 달부터 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센터장과 상담가 2명만 근무했던 센터에 이번 지원으로 인력이 충원되면서 중증장애인 자립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동료상담, 자조모임 운영, 중증장애인가족 희망여행 나들이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윤여현 센터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꾸준히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지적 장애인 7년간 임금 착취 50대 구속
지적장애인에게 7년 동안 매월 20만원씩만 주고 자신의 축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50대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지청은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 7200여만원을 착취한 57살 김모씨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합천의 한 축사에서 지적장애 3급인 54살 안모씨를 감금해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매월 20만원만 지급해 72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씨는 강제로 일을 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이 일하던 동료 근로자 1명을 숨기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안씨는 조사과정에서 “7년 전 합천의 한 정미소를 그만 둔 후 길에 앉아 있는데 김씨가 강제로 축사로 데리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안씨가 길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서 밥을 주려고 데려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장애인 첼로 연주단 ‘날개’의 다시 꾸는 꿈

발달장애인들로 이뤄진 국내 유일의 첼로 연주단이 활동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기업의 후원이 갑자기 끊겼기 때문인데요.
단원들이 직접 모금 캠페인까지 벌이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KBS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419703

조홍희(발달장애 3급)
국성연(부모)
오새란(음악감독)
이현진(연주단 관계자)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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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월 15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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