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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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조사하라”…장애인단체 조사촉구

장애인단체들이 각종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대구시립희망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대구시립희망원은 시설인 과다사망, 강제노동 및 착취, 성폭행, 부식비 횡령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는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 책임 소재를 엄정히 가리겠다”면서 “불법·비리 행위 발견 시 관련자를 엄정 문책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시립희망원은 1958년에 개원해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해오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지금까지 운영 중인 가운데 현재 1150명의 노숙인과 장애인 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지상파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심야나 낮시간대 집중”

지상파 장애인방송 의무편성이 심야나 낮 시간대에 집중돼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의 경우 KBS는 97.9%, MBC와 SBS는 100%의 비율로 기타 시간대에 배치됐고, EBS만 31.7%의 분량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도 KBS 99.3%, MBC와 SBS 100%의 비율로 주 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에, EBS는 78.2%를 기타 시간대에 편성했습니다.
유 의원은 “장애인방송에 대해 연간 할당 비율은 명시돼 있지만,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시청 시간대에 편성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시청권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도록 방통위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안지켜

지난 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 중 9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이 3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위반율이 24.2%인 점을 감안하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52%가 분담금을 납부해 전체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억 3,553만원이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관리·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장애인 고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시 장애인의무고용률 지표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서 3.2%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 1%에 불과”여성기업제품 5% 사회적 기업 3% 비해 차별대우

지난 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460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4640억원으로 우선구매율 1.02%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우선구매비율은 국가기관이 1.10%, 지방자치단체가 0.80%, 교육청 0.89%, 공기업 1.15%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은 총 28곳, 3년 연속 구매가 전혀 없는 공공기관도 총 11곳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우선구매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에 불과해 의무비율의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진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의무비율을 다른 분야의 것과 비교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에서 일자리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2016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열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2016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내건 올해 공모전에는 UCC 영상과 카드뉴스 부문에 모두 220건의 작품이 출품돼 이 가운데 UCC 영상 6팀과 카드뉴스 5팀이 각각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작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6. 울산시의회,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안 등 2건 발의

울산시의회는 어제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장애인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했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교육 실시 및 장애인인권보장에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구성 등도 담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7. SC제일은행,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실시

SC제일은행이 오늘 세계 시력의 날을 맞아 한빛맹학교에서 시각장애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초 진행되었던 `SC제일은행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5 〃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과서`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SC제일은행과 청소년 금융교육 전문기관, 맹학교 교사 그리고 서울점자도서관의 협업으로 개발됐습니다.
수업은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5`의 금융동화 오디오 콘텐츠를 청취하며 화폐의 기능과 발달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과 점자처리가 된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하며 금융업의 종류와 직업군을 익히는 금융 진로탐색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8.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 수령…50대 부부 적발

대구 달성경찰서는어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ㄱ씨(54)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체장애 1급인 ㄱ씨 누나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170여만원씩 모두 1억4000여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ㄱ씨 부부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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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13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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