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6일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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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지원 차량,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안돼”

일명 ‘복지콜’로 불리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 운행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 활동가인 김모씨는 올해 4월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 결정 시 필요한 통계자료에 이용하려고 수집했다”며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고 개인정보 수집·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콜택시 이용자의 방문목적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 장애계, 장애인건강권을 왜곡하는 전달체계 구축안을 거부한다!

장애인 단체들이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공공재활의료포럼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국립재활원이 주관하고 있는 공공재활의료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지난 달 RI Korea 국제컨퍼런스에서 재활원이 발표한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법의 기본이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동안 논의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재활운동과 체육은 병원에서의 치료과정 이후에 제공되는 체육프로그램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재활원이 주장하는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시행규칙안은 치료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낮은 건강검진률을 높이려면 전국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건강검진센터를 선정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을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국립재활원 내에 수백억원이 드는 장애인건강검진센터의 신축을 추진하겠다는 데 그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3. 장애아동 10명중 7명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못 받아

장애아동 10명 중 7명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장애아동 현황은 3만7765명으로 이중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장애아동은 9824명, 26%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가 총 76곳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육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규모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장애아동들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전국에 장애아동 관련 보육 기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5곳, 장애아통합어린이집 899곳으로 총 1074곳입니다.

4. 유병국 충남도의원, 장애학생 진로중심 특수학교 전무

충남도내 장애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도의원은 어제 열린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직업 중점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유병국 의원은 “졸업 후 사회적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시행하는 특수교육기관이 절실하다”며“직업중점 특수학교 등 전문화된 특수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천안지역만 보더라도 천안인애학교, 나사렛새꿈학교 등이 있지만, 학급인원 과다로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의 한계가 발생한다”며 “천안지역 장애학생의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제공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는 천안지역 2곳을 비롯해 공주, 아산, 서산, 보령지역에 각각 1개교 등 총 6개교로, 이곳에 다니는 장애학생만 930여명, 각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학생 3271명까지 더하면 약 4000여 명에 이릅니다.

5. “장애인 자백 강요 ‘강압수사’ 경찰관 징계 안받아”

9년 전 경기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범인으로 몰았던 경찰관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경찰이 노숙소녀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엉뚱한 범인에게 자백을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수사를 한 A형사에 대해 감찰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검찰과 경찰이 피고인들에게 다른 이들이 자백한 것으로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며 “또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사건현장 정문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록에는 CCTV 확인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혐의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형사는 노숙소녀 살인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인 2007년 5월 수원 영아유기치사 사건에서도 지적장애 2급인 10대 소녀를 범인으로 몰았다 유전자 감정 결과 범인이 아닌 점이 드러나 2009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기도 했다”며 “경찰은 당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A형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영아유기치사 사건 모두 같은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강압 수사했다”며 “결국 모두 무죄였는데,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라 할지라도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징계하고, 외부 권고가 없으면 ‘나몰라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6. 시각장애인 연극 ‘우리들의 이야기’ 오디오 제작

시각장애 배우 3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독백, 춤, 노래 등으로 표현한 연극 ‘우리들의 이야기’가 오디오드라마로 제작, 배포됐습니다.
이 작품은 시각장애 배우 심규철, 현정희, 유창호 3명이 살면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감정을 때로는 진솔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그려낸 연극으로, 문화예술단체인 춤추는 헬렌켈러가 제작해 지난 해 무대 공연된 작품입니다.
이번 오디오드라마는 작품의 시각적인 요소들을 오디오 버전에 맞게 각색하고 음향 효과 등을 추가해 배리어프리 공연 제작사인 스튜디오뮤지컬의 채널인 ‘팟캐스트 자리주삼’ 채널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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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6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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